예시1) 산지전용허가 변경 미신고에 따른 부담완화

▶소관기관 : 산림청 산지정책과(042-481-4141)

▶발 굴 자 : 000 0000 000 (031-000-0000)

▶애로유형 :  중앙부처 규제,  광역지자체 규제,  기초지자체 규제,  기타

Ⅰ. 현 황

□ 산지전용허가 처분을 받은 토지의 소유권 등이 바뀌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산지관리법」제51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산지전용허가 처분을 받은 후 매매, 양도,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허가를 득한 후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한 경우 변경신고

◦ 기한(30일)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허가(협의) 등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봄

* 산지전용지 등의 권리의무 승계를 명확히 하고자 ‘17.4월 「산지관리법」제51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개정

□ 통상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사유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행위 등’으로 규정

※「산지관리법」제20조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요건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3.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4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4.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에 따른 재해 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허가를 받은 자가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에 따른 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6.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취소를 요청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Ⅱ. 문제점

□ (과도한 처분) 단순히 변경신고의 기간을 도과하였을 뿐인 사유로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

◦ 기한 내 변경신고 위반행위는 허가가 취소되어야 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 (현장 애로) 대부분 법 개정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기한이내에 변경 미신고로 취소 또는 철회된 후 재허가 신청하는 사례 빈번

◦ 기한내에 미신고시 ‘허가 등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국민 권익을 제한하는 것임에도 사전고지나 청문절차가 없고 변경신고 기한이 짧아 대부분 피해발생

⇨ (사례) 경기도 화성에서 공장설립을 준비하는 A씨는 연접개발 기준이 농지보다 규제가 적어 사업시작이 용이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얻은 토지를 매입하고 ㅇㅇ토목설계사무소에 민원대행을 하였으나 상담 및 서류 준비 등으로 30일을 넘겨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후 다시 신청

Ⅲ. 개선방안

□ 「산지관리법」제51조제2항 개정

◦ 변경신고기한을 현행 30일에서 6개월로 규정 완화

◦ 기간을 경과하여 변경허가(신고)를 접수한 건에 대해서는 허가(협의) 취소 대신 과태료 처분

참고		관련규정

「산지관리법」 제20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산림청장등은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등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3.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4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4.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에 따른 재해 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허가를 받은 자가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에 따른 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6.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취소를 요청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② 산림청장등은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5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변경신고 등을 통하여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1. 산지의 소유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후 매매·양도·경매 등으로 그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산지의 매수인·양수인 등 변경된 산지소유자 2. 제1호 이외의 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후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한 경우: 그 상속인 또는 양수인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허가 등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제2항에 따라 허가 등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산지의 소유자,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 및 산지의 소유자·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1. 제37조제2항에 따른 재해방지 조치 의무 2. 제39조에 따른 복구의무 3.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제출 의무 4. 제40조의2에 따른 복구공사의 감리 선임 5. 제44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

예시2) 용도지역 변경 전 설립된 기존 공장의

추가편입부지에 대한 규제 완화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3708)

▶기업정보 : 0000(031-000-0000)

▶발 굴 자 : 000 0000 000 (031-000-0000), 000 0000 000(031-000-0000)

▶애로유형 :  중앙부처 규제,  광역지자체 규제,  기초지자체 규제,  기타

Ⅰ.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2(기존공장특례)

Ⅱ. 현 황 및 문제점

◦ 현행 법령(영 제92조의2, 기존공장특례)에 따라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에 입지한 기존 공장*에 대해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완화함**으로써 증축과 개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함

* 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공장

** 기존공장 특례 적용에 대하여 기존 부지 내에서 증‧개축을 하는 경우 외에도 추가부지를 확보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도 가능함

-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하려 할 때에,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에는 첨단업종, 도정, 식품, 제재업 공장 등(자연녹지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업종이 모두 가능하며, 건폐율 40%까지 증축 가능함

※ 시행령 제93조의2(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제2호 가목

◦ 그러나‘기존 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의 부지로 합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농수산물품질관리법」,「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각각의 인증을 받기 위한 경우로 한정,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첨단업종 공장임에도 증축 불가

※ 시행령 제93조의2(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제2호 나목

◦ 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가목’ 및‘나목’에 따라 각각의 조건으로 공장부지를 조성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같은 목적과 규모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 건축물을 이격해서 증축하는 것과 연접하여 증축하는 것을 구분함으로써, 공장 부지를 하나로 하여 증설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함

◦ 또한 기존 공장의 업종, 환경오염물질 배출여부 및 배출량 등 공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방식은 특례규정을 적용하는데 한계점이 있다고 판단됨

- 현행 국토계획법령 상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등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등 보전용지 안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금지 또는 폐수배출 5종 사업장에 한하여 공장의 건축을 허용하고 있으며,

- 환경부 소관법령에 따라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내 폐수배출시설 등에 대한 엄격한 행위제한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 현행 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공장의 기존부지와 추가부지를 하나로 합하여 공장건축물을 증축하여도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오히려 토지이용 및 건축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Ⅲ. 사  례 [00시 소재, ㈜일진콤텍]

◦ 기존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공장증축을 신청했으나 당해 용도지역에서 가능한 업종임에도 연접증축 제한으로 증축 취하

- (기업현황) 00시 00면 소재, 공장부지 2,957㎡, 자연녹지지역, 자동차 주차감지센서 생산업체

※ 시행령 제93조의2(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제2호 나목

(공장증축 설계안)

▲ 기존부지와 추가부지(노란색)를 구분하여 증축하는 방안(비효율)	▲ 기존부지와 추가부지(노란색)를 하나로 하여 증축하는 방안

◦ 현재 해외(미국, 테슬라) 및 국내(현대, 기아차)에서 납품하는 부품 수요가 급속히 증가, 적기에 납품을 못하면 수주량 반납에 따른 사후 물량중단 및 회사존폐에 치명적 문제 발생

- (투자계획) 투자금액 61억원, 고용예상 275명

Ⅳ. 개선방안

◦ 시행령 제93조의2 제2호 전면개정

- 추가로 확대하고자 하는 부지 안에서의 용도지역 건축제한에 적합하고 타 법령상 적합한 범위 안에서 공장을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부지와 추가부지의 합병에 관계없이 공장 건축 허용

- 제93조의2 제2호 가목 추가편입부지의 공장증축 특례 단서조항과 나목 기존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는 공장증축 특례 단서조항 삭제 등(붙임. 개정안 참조)

→ 환경관리와 무관했던 공장 연접증축 제한 규제 개선

Ⅴ. 개선효과

◦ 불필요한 연접제한을 없애 공장 집적화를 가능케 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환경관리 도모

Ⅵ. 지자체 소관부서 의견

- (00시 0000과)

◦ 00시 기업규제 개선 요청(2017.01.09, 市도시과-875호)를 받아 道에서 법령 개정을 건의, 국토교통부에서 이를 수용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17.05.11.)하였으나 환경부 반대로 무산됨.

◦ 그러나 특례 적용 확대가 수질․대기오염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법령 개정 재건의가 필요

참고		일부개정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의2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제93조의2(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제93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 또는 개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93조의2(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폐율. 이 경우 가목의 경우에는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나목의 경우에는 기존 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2.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40펴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폐율
가.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 3) (생 략)	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기존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기존 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나.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할 것
	다.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